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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초급·기초 1-4. 필수 법률·컴플라이언스 과목 29

식품·화장품 광고 규정

12/12편 발행
최종 검토 2026-08-29

발행 콘텐츠 번호순
01 식약처 및 지자체 합동 단속 1순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의 규제 프레임워크 이해 식품·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상세페이지 카피 한 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3건 출처 02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절차와 상세페이지 내 심의필 마크 배치 규칙 건기식 상세페이지를 올리기 전에 이 심의 절차부터 알아야, 나중에 광고를 통째로 내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2건 출처 03 일반 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방지: 일반 가공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에 "체지방 감소", "피로 회복" 단어를 쓸 수 없는 이유와 우회 카피 "이 표현이 왜 안 되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하면, 그 카피는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한 대체 표현도 만들 수 있습니다. 2건 출처 04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오인 표현 차단: 식품/화장품 상세페이지에서 "당뇨에 좋은", "암 예방", "염증 치료" 단어 전수 필터링 카피 회의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말이 나온다면, 이 레슨의 기준을 팀 전체가 공유해야 할 시점입니다. 2건 출처 05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단속 기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재생된다는 "피부 재생", "아토피 완화", "여드름 치료" 표현 제재 사례 화장품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단어가 무엇인지 안다면, 카피 검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건 출처 06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완화) 심의 규정: 식약처 보고 완료된 성분만 카피로 녹여내는 정석 가이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딱지만 붙었다고 아무 효능이나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2건 출처 07 화장품 '과장 광고' 단속 단골 단어 가이드: "즉각적인 세포 변화", "독소 배출(디톡스)", "지방 분해" 문구의 과학적 근거 제시 의무 이 세 표현이 왜 나란히 위험한지 이해하면, 비슷한 신조어가 나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건 출처 08 소비자 오인·기만 광고: 원료 성분의 효능(예: 병풀 추출물의 재생 효과)을 마치 완제품 전체의 효능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하는 기술의 위법성 성분표에는 사실만 적혀 있는데, 카피만 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편집이 일어난 것입니다. 2건 출처 09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공구 컴플라이언스: 셀러가 라방에서 말로 뱉는 "나 이거 먹고 위염 나았어" 발언에 대한 브랜드의 공동 책임 상세페이지 카피는 다 고쳤는데, 라이브 방송 멘트는 검수 대상에서 빠져 있지 않나요? 2건 출처 10 식약처 상시 모니터링(AI 봇 단속) 시스템의 원리: 키워드 기반 자동 크롤링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단어 교체 매뉴얼 이 레슨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한 방법은 단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금지 표현 자체를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것입니다. 2건 출처 11 식품/화장품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면 광고정지 3개월 등) 발생 시 자사몰 및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리스크 관리 및 방어책 처분이 결정된 다음이 아니라, 처분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가릅니다. 2건 출처 12 합법적 실증 자료 활용법: 인체적용시험 결과 그래프, SCI급 논문 출처를 법적 문제없이 상세페이지에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 기획 근거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는가'에서 위반이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