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러리 01 표시광고법의 기초와 마케터의 법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프로세스 광고 카피 한 줄을 올리는 순간부터, 그 카피는 신고와 조사와 의결이라는 절차의 잠재적 대상이 됩니다. 5건 출처 02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명확한 법적 기준: 사실과 다른 표현(허위) vs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표현(과장)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항변이 표시광고법 앞에서는 왜 방어가 되지 않는지부터 짚습니다. 4건 출처 03 "최고", "1위", "국내 최초" 표현의 함정: 객관적·공인된 증빙서류 없이 최상급 표현을 썼을 때의 과징금 리스크 카피 회의에서 가장 자주 채택되는 표현이, 동시에 공정위가 가장 자주 적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건 출처 04 입증 책임의 원칙: 광고 속 "임상시험 완료", "효과 입증" 문구를 증명하기 위해 마케터가 상시 보관해야 할 서류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가 아니라 "맞다는 증거를 대라"는 요구가 옵니다. 3건 출처 05 합법적인 비교광고의 선: 경쟁사 제품을 언급하거나 대조할 때 준수해야 할 객관적 데이터 제시 규칙 비교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기는 데이터의 근거는 마케터의 상상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3건 출처 06 비방광고 적발 사례 분석: 경쟁사 제품의 단점만 부각하거나 근거 없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표현할 때의 처벌 수위 사실을 말했다는 항변조차 통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방광고는 그중 가장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2건 출처 07 부당한 한정 광고 제재: "오늘만 이 가격", "마지막 물량"이라고 광고하고 다음 날도 동일하게 판매할 때의 위법성 '긴급함'을 만드는 카피 공식이, 그 긴급함이 거짓일 때는 그대로 제재 사유가 됩니다. 2건 출처 08 기만적 표시광고: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필수 조건을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두었을 때 소비자기만죄 성립 요건 큰 글씨로 혜택을 강조하고 작은 글씨로 조건을 숨기는 레이아웃 자체가, 그 배치만으로 이미 심사 대상입니다. 3건 출처 09 바이럴 마케팅과 표시광고법: 임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척 자사 제품 후기를 올리는 '자사 바이럴'의 위법성과 적발 사례 '우리 직원도 실제로 써보고 쓴 후기인데 뭐가 문제냐'는 항변은, 그 후기가 소비자의 자발적 평가처럼 보였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3건 출처 10 랜딩페이지 및 배너 광고 '자가 진단' 프로세스: 심의 기관에 넘어가기 전 내부 마케팅 팀에서 거쳐야 할 필터링 룰 공정위 조사를 받고 나서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소재가 게재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건 출처 11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장/소명 요청서를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작성하는 초기 의견서 작성법 문서가 도착한 순간의 대응이, 그 이후 몇 달간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4건 출처 12 안전한 우회 표현 기술: "효과 보장" 대신 "만족도 98%"와 같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 셀링 포인트를 극대화하는 법 단속을 피해가는 요령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실만으로도 셀링 포인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2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