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러리 01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사전 수신동의(Opt-in)' 제도: 동의 없이 보낸 홍보성 문자 한 통이 불러오는 과태료 폭탄 "일단 보내고 항의 오면 빼주자"는 전략이 왜 정보통신망법 아래서는 통하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2건 출처 02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정보성 안내(배송 알림, 비밀번호 변경) vs 광고성 안내(쿠폰 발급, 세일 소식) 같은 메시지 창구인데 어떤 문구는 자유롭게 보내도 되고 어떤 문구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가릅니다. 2건 출처 03 문자/알림톡 광고 전송 시 필수 3대 표기 규정 완벽 준수법: (광고) 명시, 발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배치 규칙 동의를 제대로 받았어도 표기 세 가지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3건 출처 04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메시지 발송 금지 규정과 예약 발송 세팅 시 주의점 예약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수신자 단말에 도착한 시각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2건 출처 05 080 수신거부 서비스의 모든 것: 080 번호 개통, 비용 구조, 그리고 유저가 080 거부 시 자사 CRM 시스템 자동 연동 구축법 번호만 붙여놓고 거부 데이터가 CRM에 반영되지 않으면 표기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다룹니다. 2건 출처 06 카카오톡 친구톡과 알림톡의 법적 컴플라이언스 차이: 알림톡으로 광고 보냈다가 카카오로부터 채널 차단당하는 원인 정보성 전용 채널에 광고 문구 한 줄을 끼워 넣었다가 채널 전체 발송이 막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2건 출처 07 이메일 광고성 정보 전송의 규칙: 이메일 제목 시작에 (광고) 표시 및 본문 최하단 수신거부 링크(One-click Unsubscribe) 구현 문자·카카오톡과 같은 법 조문을 적용받지만 실무 구현 방식은 왜 이메일만 다른지 정리합니다. 2건 출처 08 수신동의 여부 정기 통지 의무: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발송해야 하는 '정기 안내 메시지' 필수 포함 문구와 자동화 동의를 한 번 받았다고 영구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실무 자동화 방법을 다룹니다. 1건 출처 09 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유저가 수신 거부를 신청했을 때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메일/문자로 안내해야 하는 법적 의무 "거부 접수했습니다"라는 응답 한 줄만 보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와 14일 기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1건 출처 10 앱 푸시(App Push) 광고 컴플라이언스: 일반 푸시와 야간 푸시 동의를 앱 내 설정 화면에서 구현하는 UX/UI 가이드 문자·이메일과 똑같은 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앱 설정 화면 하나로 동의를 관리해야 하는 앱 푸시의 특수성을 정리합니다. 2건 출처 11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스팸신고) 대응법: 오발송 또는 동의 철회 누락 건 소명서 작성 가이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황해서 변명부터 하는 대신, 근거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건 출처 12 스팸 스트레스 제로: 수신동의 획득 일자 및 매체 데이터를 엑셀 히스토리로 남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이터 관리법 지금까지 다룬 열한 가지 의무를 실제로 지켰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소용없어지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2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