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러리 01 의료광고법의 독수조항과 대한의사협회 사전 심의 제도: 심의를 꼭 받아야 하는 매체(지하철, 버스 등)와 면제 매체(자사 홈페이지) 구분 지하철 광고는 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병원 홈페이지는 왜 안 받아도 되는지, 그 경계선부터 정리합니다. 3건 출처 02 의료광고 금지 표현 사전 차단 사전: 부작용이 없다거나 효과를 100% 보장한다는 표현의 위법성과 적발 시 영업정지 리스크 "부작용 없음", "100% 효과 보장" 같은 문구를 왜 카피에서 지워야 하는지, 근거 조항과 처벌 수위로 확인합니다. 3건 출처 03 환자 치료 전후(Before & After) 사진의 법적 기준: 동일한 조건(조명, 각도, 화장 등) 촬영 및 기간 명시, 로그인 후 열람 구조 세팅 실무 전후 사진 한 장이 왜 "치료경험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안전하게 쓰기 위한 실무 세팅을 정리합니다. 3건 출처 04 치료 후기(리뷰) 마케팅의 한계선: 대가를 지급한 후기는 무조건 불법, 오가닉 후기라도 전체 공개 시 의료광고법 위반이 되는 이유와 우회책 돈을 준 후기든 자발적 후기든, 왜 둘 다 "전체 공개" 앞에서는 같은 규제를 받는지 정리합니다. 3건 출처 05 신의료기술 및 전문병원 명칭 오인 광고: 보건복지부 지정 공식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OO 전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처벌 수위 간판에 "전문"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기 전에, 그 자격을 실제로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건 출처 06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의료법 제27조): 과도한 가격 할인(예: 90% 세일), 이벤트 경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치 마케팅의 위법성 분석 "90% 할인" 이벤트 배너를 올리기 전에, 그 할인이 환자 유인·알선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3건 출처 07 의학 전문지식의 오류: 방송 프로그램 협찬이나 신문 기사 형식의 광고(기사식 광고) 진행 시 전문의 검수 및 출처 표기 의무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일수록, 그 안에 담긴 의학 정보의 정확성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2건 출처 08 병의원 브랜드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운영 가이드: 보건소 민원 고발을 방어하는 합법적 건강 정보 콘텐츠 기획 루틴 매일 올리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민원 고발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운영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2건 출처 09 의료광고 심의 신청 가이드: 의협, 치협, 한의협 심의 시스템 이용법과 심의 번호 발급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한 서류 보완 팁 심의 신청 한 번에 통과하느냐, 재심의를 반복하며 몇 주를 더 쓰느냐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갈립니다. 3건 출처 10 경쟁 병원의 고발 및 민원 테러 발생 시 긴급 대처: 보건소 담당 실무자와의 소통법 및 소명서 작성, 자진 시정 절차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2건 출처 11 뷰티/성형 플랫폼(바비톡, 강남언니 등) 입점 마케팅 시 준수해야 할 플랫폼 전용 가이드라인과 비급여 수가 고지 기준 플랫폼에 입점하는 순간 병원은 두 겹의 규제(의료법과 플랫폼 자체 정책)를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3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