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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초급·기초 1-4. 필수 법률·컴플라이언스 과목 28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1/11편 발행
최종 검토 2026-08-29

발행 콘텐츠 번호순
01 금융 마케팅의 절대 기틀 '금소법' 이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마케터에게 부여된 6대 판매원칙 숙지 카피 한 줄, 배너 한 장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의 뼈대를 정리합니다. 2건 출처 02 금융상품 광고 사전 심의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승인 및 금융협회 심의필 번호 획득 절차 카피가 완성됐다고 바로 게재할 수 없는 이유와, 어디를 거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건 출처 03 금융 광고 필수 포함 문구와 가독성 규정: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약관 확인 안내 및 위험성 고지 서식(폰트 크기 비율 제한) 문구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읽히게' 넣었는지가 심의의 핵심 기준입니다. 3건 출처 04 대출/투자 상품 광고 시 절대 쓰면 안 되는 금지어 사전: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최저 금리" 표현의 법적 제재 단어 하나가 광고 전체를 부당권유행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2건 출처 0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이슈: 핀테크 플랫폼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금융 상품을 비교·추천할 때 발생하는 법적 자격 요건 "광고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3건 출처 06 기만적 금융 광고 방지: 유리한 조건(최대 우대 금리)은 크게 쓰고, 까다로운 충족 조건은 작게 쓰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 "최대"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조건이 광고의 운명을 가릅니다. 3건 출처 07 카드/보험설계사 마케팅 블로그 컴플라이언스: 개인 설계사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콘텐츠의 협회 심의 가이드와 위반 시 페널티 회사 로고 없이 올린 콘텐츠도 금소법의 적용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2건 출처 08 금융사 공식 유튜브 및 SNS 운영 규칙: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 창 관리를 통한 불법 투자 자문(리딩방) 오인 차단 장치 라이브 방송 중 달리는 댓글 하나가 채널 전체를 리딩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건 출처 09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금융 콜라보 마케팅 시 금소법 적용 기준: 친근한 이미지가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법 귀여운 캐릭터가 대신 나서준다고 해서 위험 고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건 출처 10 금소법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규모와 마케터의 면책 조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광고 심의 필증 아카이빙 시스템 심의를 통과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3건 출처 11 글로벌 핀테크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광고 가이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기준 가상자산 마케팅의 한계와 국내 규제 동향 "거래소가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과 "이 광고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3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