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자마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경고장을 받은 담당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소송이라는 단어에 위축돼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측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접근이다.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더라도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며, 이는 실제로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단계 —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경고장에서 지적한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증거로 보전해두고 추가 침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첫 단계다. 캡처를 남기지 않고 곧바로 삭제부터 하면, 나중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게시돼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삭제와 증거 보전은 반드시 순서대로 함께 이뤄져야 하는 한 쌍의 조치다.

2단계 — 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상대측 대리인이 제시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문제가 된 저작물(폰트·이미지·음원 등)의 정상적인 라이선스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조사해 비교해봐야 한다. 요구액이 시장 가격을 크게 웃돈다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며, 이는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상 가격 대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3단계 — 침해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나눈다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 검토를 거친 답변서로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다. 일부 사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협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세 갈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실수

법적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측과 직접 통화하거나 이메일로 답변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폰트를 썼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조차 나중에 침해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식 답변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문서로만 나가도록 내부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내 대응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경고장이 실제로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법무팀이나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대응 답변을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초기 대응이 지연되거나 담당자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게 된다. 경고장 접수부터 답변까지의 절차를 문서화해두고,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미리 지정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번 과목에서 다룬 내용을 예방 체계로 되돌아보기

이 레슨까지 다룬 폰트·이미지·BGM·초상권·퍼블리시티권 리스크는 결국 사전에 화이트리스트·계약서·동의서를 갖춰두는 예방 조치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경고장 대응 매뉴얼은 예방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 방어선일 뿐, 이 매뉴얼에만 의존하기보다 앞선 레슨들의 예방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둔다.

반복 발송되는 경고장 패턴을 조직 내에서 공유한다

같은 유형의 폰트·이미지 저작권 경고장이 한 번 발생했다면, 같은 소재를 다른 채널이나 다른 캠페인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직 전체에서 함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 부서에서 발생한 경고장 사례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으면, 같은 원인으로 인한 경고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서에 반복적으로 날아드는 비효율이 생긴다. 경고장을 받은 사례는 익명화된 형태로라도 사내 위키나 공유 문서에 기록해 재발을 막는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률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

경고장 한 건당 변호사 자문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침해 여부 판단이나 답변서 작성을 잘못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초기 자문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 액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경고장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개별 대응보다 한 번의 법률 자문으로 공통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