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를 어디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누가 정하나

배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배송과 교환, 환불 안내는 판매자가 넣고 싶으면 넣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온라인 거래에서 업종과 품목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고, 대상 품목은 계속 확대·개정되고 있습니다.

기한 규정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급이 곤란해졌다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지급식이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페이지에 적는 배송 안내는 이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써야 합니다.

청약철회 안내에서 특히 조심할 대목은 무엇인가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할 대목은 제6항과 제7항이 짝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제6항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지웁니다.

이어지는 제7항이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결과를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내를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묻어 두는 방식은 제6항의 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결과 제7항이 적용돼 반품을 막지도 못합니다.

배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원칙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결정 시점 앞에 둡니다. 배송 일정은 살지 말지를 가르는 정보이므로 구매 버튼 근처에 있어야 하고, 교환과 환불 조건은 실패 위험을 줄이는 정보이므로 가격을 확인한 직후에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체 약관 수준의 긴 안내문은 결정 시점 앞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요약이지 전문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단 요약 한 줄, 중단 요약 블록, 하단 전체 안내 세 층으로 나누는 구성이 무난합니다.

세 층에 각각 무엇을 넣나

상단에는 가장 짧은 형태로 넣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언제 도착하는지, 무료배송 조건은 무엇인지, 교환과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만 한 줄씩입니다. 이 자리는 폴드 안이므로 문장이 길면 다른 핵심 정보를 밀어냅니다.

중단은 결정 직전 구간입니다. 옵션 선택 영역 바로 아래나 리뷰 영역 앞에 배송 소요일,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 교환 가능 기간, 그리고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배치합니다. 특히 철회 제한 사유는 이 위치에 있어야 표시 의무 관점에서 안전합니다.

하단에는 전체 안내와 연락처, 처리 절차를 둡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이미 자세히 보려는 사람이므로 분량이 길어도 무방합니다.

하단에만 두면 왜 위험한가

스크롤 도달률 때문입니다. GA4 향상된 측정의 스크롤 이벤트는 페이지 세로 길이의 90퍼센트 지점에서 한 번만 발생하는데, 상세페이지가 긴 몰에서는 이 이벤트 발생 비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즉 페이지 맨 아래 안내는 상당수 방문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정보와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정보를 못 찾은 방문자가 문의를 하거나 이탈하는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표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위험입니다. 배치 문제를 준법 문제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접이식 영역이나 팝업으로 처리해도 되나

접어 두는 방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표시 내용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구성은 위험합니다. 공정위 관련 지침은 중요한 표시 내용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두거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리뷰의 대가성 표시를 두고 나온 지적이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조건을 접어 두는 구성 전반에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취소나 반품 신청 경로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취소·탈퇴 방해는 공정위가 분류한 다크패턴 세부 유형이고, 이 유형을 포함한 여섯 가지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품 접수를 어렵게 만들어 반품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제재 위험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