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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혐오식품·판매제한 품목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광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노출제한 상품 확인 방법 ?? · 혐오식품 판매 및 광고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불법판매

답변

먼저 원료 자체의 적법성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멸종위기종·보호종을 원료로 한 식품의 포획·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오식품'이 이런 보호종·불법 포획 원료를 쓴 것이라면 표시 방법과 무관하게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식재료라면 신고 요건을 보세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일반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식품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등록(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식품'으로 분류될 만한 특이 식품(곤충 식품, 특수 부위 등)일수록 일반 가공식품보다 더 엄격한 신고·표시 요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대상·절차는 이번 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가공식품·농수축산물 등 카테고리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제조자·수입자, 유통·소비기한, 원재료명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이 식품을 판매·광고하려면 이 고시가 요구하는 표시 항목부터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은 품목명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건강기능식품·전기용품처럼 별도 인증이 필요한 카테고리에서 인증서류 미비 시 등록·노출이 자동으로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혐오식품'이라는 항목이 네이버의 판매금지·제한 품목 고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판매를 검토 중인 정확한 품목명으로 네이버 판매자센터의 금지·제한 품목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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