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9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매출 1조 원인 기업이 위반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이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기간·영향 범위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참고로 EU GDPR은 위반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4%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두는 2단계 구조이고, 미국 CCPA는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위반 1건·소비자 1인당 정액 과태료(2025년 기준 고의적 위반 7,988달러) 구조라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이 차이를 법무팀과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