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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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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등 광고 계정에 지인/타인의 사업자번호나 아이디를 빌려 등록·운영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메타 사업자 번호 지인꺼 사용해도 되나요? · 네이버카페에서 다른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지인의 사업자번호나 아이디로 광고 계정을 개설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인이 동의했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사업자정보로 계정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 소지가 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결제, 광고 집행, 매출 귀속 등)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 같은 별도 죄명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세무 쪽 위험도 큽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지인 명의로 두면, 세금 납부의무·가산세가 명의자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실사용자의 매출 누락·탈세에 함께 엮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세무·법률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과의 관계도 이 리스크를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정과 픽셀이 지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그 지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 광고주(실제 운영자)는 계정을 되찾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고, 그동안 쌓은 리마케팅 데이터·구매이력을 그대로 잃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안은 명확합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매출이 아직 없어도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며칠 더 들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계정을 여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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