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리뷰를 기획·판매한 업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이 지급됐습니다 — 실제 사용 경험 없이 대가를 받고 후기만 남기는 '알바'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실제 경험 없이 대가를 받고 쓴 허위 리뷰로 소비자·플랫폼의 정상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 위반도 별도로 걸립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고 리뷰를 쓰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는데, 대가를 받고도 순수 후기처럼 표시 없이 올리는 알바 방식은 이 자체로 별도 위반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쿠팡·씨피엘비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후기·별점을 조작했다가 과징금 1,400억 원과 검찰 고발까지 받은 사례가 그 극단적 예입니다. 참여하시려는 노출·후기 알바가 이런 구조라면 참여 자체를 권하지 않고, 정말 리뷰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정식 체험단·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