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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려고 해외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현지 검색엔진에서 브랜드 키워드를 무단 도용하는 업체(키워드 하이재킹)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해외 브랜드 키워드 하이재킹 대응 · 상표권 등록 전 무단 도용 대응 · 해외 도메인 상표 분쟁

답변

먼저 근본 원인부터 짚겠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입니다 — 한국에서 등록했어도 효력은 한국 안에서만 발생하고, 해외에서 무단 사용을 막을 배타적 권리를 가지려면 그 국가에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즉 상표 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내 상표'라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약한 상태라,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가 표준 경로입니다.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하나를 제출하면 여러 지정국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어, 국가마다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등록 전 상태에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구글, 아마존, 도메인 등록기관 등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상표는 '주지·저명 상표'(현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받아야 부정경쟁방지 성격의 구제를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등록 상표보다 구제 성공률이 낮고 입증 부담도 큽니다. 도메인을 무단 선점당한 경우라면 UDRP(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절차로 WIPO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도 신청인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상표권 확보입니다. 지금 도용을 발견하셨다면 대응 절차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국가의 상표 출원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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